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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허윤정 의원도 “정부는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를 세심하게 하지 못해 국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든,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든 최종 결정 이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UR은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구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막기 위해 DU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시스템 구축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위하) DUR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과부하가 심각해 당장 어렵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며 “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시스템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했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