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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됐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는 후진적인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관 수 기준으로도 6.1%에서 5.7%로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도 추경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고, 특히 청도대남병원·부산침례병원·대구동산병원 등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