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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 함께 적용받는 의료질 평가가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분리된다. 평가기준이 없던 의원급에도 의료질평가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의료질평가가 의료 질보다는 병원 규모 등 구조적 역량에 비례해 보상이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타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년 말로 예정된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고했다. 예산은 7천만원,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성과 및 질 측정 방법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환자 중증도, 투입 인력, 서비스 등이 종합 고려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적합한 기능, 성과 및 질 측정 방법이 모색된다. 향후 의료질 평가 확대에 맞춰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방법도 연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분리된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 통합된 평가체계를 가지고 동일한 지료로 평가받는다.
이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각각 분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의료질 평가 확대에 맞춰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합한 기능, 성과 및 질 측정방법도 연구한다.
의료질 지표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정비 방안이 도출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능에 적합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표 개편안을 마련한다.
기존 지표의 미세조정이 아닌 큰 틀의 지표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구조‧결과지표를 분리해 구조지표는 축소하고 결과지표 위주로 지표를 구성한다.
중장기 개편방안으로 의료관련 감염, 환자안전사고 감소, 환자 경험, 퇴원 관리, 주요 임상 영역의 질, 효율성‧형평성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반대가 심했던 등급구간별 상대평가 방식도 변경된다. 복지부는 현행의 등급구간별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 절대평가 도입과 등급구간이 아닌 점수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진료량에 연동되는 의료 질 평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단기적으로 평가영역별 등급화 방식을 개선한다.
적정 보상 수준 검토 후 시뮬레이션도 적용한다. 개선된 의료 질 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 의료기관별 보상금액 등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 양적‧투입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질적 개선 및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질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22년 적용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지료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편방향, 세부방안 및 단계적 적용 관련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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