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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시행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보건복지부가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다만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 초기란 시점상 한계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은 경증환자는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이처럼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2개 과가 수행한 7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담았다.
관리과제 평가는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 등이었다.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보통’-폐암 건강검진 등 질병관리 ‘보통’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전문병원 평가·지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평가등급을 '우수'로 산정했다.
관련 보건의료 단체들의 의견수렴도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던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과제에 '다소우수' 평가를 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확대, 영유아 외래본인부담률 완화 등을 지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인 MRI·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선 '보통'이라 평가했다.
MRI의 경우 두경부(2019년 5월), 복부·흉부(2019년 11월)가 초음파는 하복부(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2019년 9월) 등이 급여 적용된 바 있다.
복지부는 "기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있으며, 원칙과 로드맵이 마련됐다"면서도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암검진 도입과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등 질병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보통'이라 평가했다.
정책 홍보는 활발히 이뤄졌으나, 성과지표가 일부 질환에만 국한됐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우수’·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인프라 ‘매우 우수’
간병인과 의료인의 업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는 '우수'로 평가했다. 간호·간병통합병상은 기존 3만7천여 병상에서 지난해 5만개까지 확대됐다.
복지부는 "성과지표는 '병상 수'에서 '서비스 이용환자 수'로 산정됐다"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통합병동 추가 확대를 위해선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사 이외 인력 활용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향상은 '매우 우수'라고 평가했다.
관련 주요 성과로는 ▲전북권역외상센터 개소 ▲경기(아주대병원)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 추가배치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등을 꼽았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역시 '우수'로 평가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도(의원 1474개, 관리 환자 17만명)가 높아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다고 봤다.
보건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다소 우수’·진료정보 교류 ‘부진’
보건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다소 우수'로 평가했다. 특히 ▲보건산업 수출증가 ▲일자리 증대의 성과가 두드려졌다고 분석했다.
2019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2018년 146억달러 대비 4.3% 증가한 152억 달러가 예상된다. 보건산업 일자리는 2018년 연말 기준 87만명에서 2019년은 5.3% 증가한 91만 6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다소우수'로 평가하며 이를 활용한 공공목적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중 '5대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 발표'를 꼽았다. 다만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분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와 함께 보건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진료정보교류 인프라 구축은 '부진'이라 평가했다.
지역 거점 기반의 진료정보교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주된 성과지만, 목표 달성다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성과지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화에 대해선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 해외사업 ‘부진 혹은 미흡’
의료관광사업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과제는 부진 혹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시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 긴장국면에서도 해외홍보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해외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표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확한 국가별 수요파악을 기반으로 맞춤형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를 더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인 진출 기관 수 외에도 질적인 활동에 대한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의료 육성서 소외된 한의약 정책 ‘부진’
한의약 육성 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로 평가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관련한 주요정책으로 꼽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과제는 '부진'으로 평가하며 "기초 전략 및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어려운 갈등구조가 형성돼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전략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로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과제도 달성도가 미흡하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는 잘 이뤄졌으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산업 육성을 위해선 의학-한의학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