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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형 의료체계 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전환하게 된다.
단일 의료기관별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서로 연계 및 협력해 환자 치료, 건강개선 성과 등 가치에 기반한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형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소요 예산은 7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제안요청서에서 복지부는 현행 사후 치료 중심의 분절적 의료체계를 미래를 대비한 예방적 건강관리 및 환자 중심 연계‧협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 ▲건강 및 예방 ▲의료비 절감 등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의료선진국은 ▲환자 중심 협력구조 ▲건강 예방 등 성과 창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의료체계로 전환 중이다.
실제 미국 ACO제도의 경우 다양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을 공유한다. 영국에선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복지인력 배치, 성과에 기반해 보상한다.
스웨덴은 지역단위 일차-병원의료-사회서비스 간 연속서비스(seamless care)를 제공 중이다. 반면 국내 의료체계는 단일 의료기관별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의료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복합‧만성질환 등 향후 증가할 의료수요에 효과적 대응 곤란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 재정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서로 연계‧협력해 진료량이 아닌 환자 치료‧건강개선 성과 등 가치에 기반한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환자를 연속적(seamless) 관리,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동 모형에 맞는 보상체계 적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시로 복지부는 ‘일차의료 연계형’을 제시했다. 복합‧만성질환자를 진료 및 관리하기 위해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가 연합으로 진료하고 성과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제시된 ‘이차의료 연계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2차병원으로 회송한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상태를 함께 진료하고 관리토록 해서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 외에 ‘일차-이차-삼차 연계형’은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기능병원, 일차의료기관이 연계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관리 등 환자에 대한 공동 사후관리를 골자로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각 모형별 보상‧평가체계 적용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도입 방안을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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