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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을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국공립의료기관 기능·역할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점증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공공의료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공공의료TF는 회의에서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 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공공의료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 연계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공공의료TF 논의를 통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포함한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돼 우리나라 공공의료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공의료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해 ‘한국형 공공의료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 ‘공공의대설립법’ 촉구 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이야 새로울 것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시민당 등 여당의 총선 압승·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6일에도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이제 일상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제2·3의 대유행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법·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시급해졌다”며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때 해당 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