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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당사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수가협상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소외됐던 한의사 문제를 거론하며 의(醫)-한(韓) 간 공통 영역의 급여화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 협상에 앞서 열린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로,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공단에게도 특별한 해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의료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생활방역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경제 복구에 나서고 있고 국민들도 보험료 부담 등 아직 어려운 점이 많아 저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 국민들 입장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전국 한의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을 당시 공중보건한의사 70명이 검체 체취에 자원했지만 대구시 측에서 거부했다. 한의사들이 오면 의사들이 빠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방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도 거부했다. 지역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하에서 한의사 역할은 의사와 똑같다. 현재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0%가 한방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한방 의료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구조의 문제다.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할 이야기다. 공단과 엮지 마시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혁용 회장은 "결국은 연결된 문제다. 의료통합이 해법이다. 적어도 1차 의료에서는 제한 없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공단에서도 할 일이 있다. 의-한 간 공통 의료서비스를 넓히고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위기 고려해야" 의약단체들 한목소리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장기적 대응이 예상된다. 내년 전망까지 고려해 감염병 대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약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통상적 절차를 존중하는 바탕 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이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도 "전년도에는 여러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협상에 임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또한 의료기관에게는 부담이 크다"며 "이번 수가 협상을 통상적 협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는 비말감염에 따른 위험이 특히 크다.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불만이 크다. 공단에서도 치과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지난해도 아침 8시가 돼서야 수가협상이 끝났다. 이는 밴드 규모(추가소요예산)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지켜보셨던 많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5000억 규모였다가 하루만에 밴드가 1조로 뛰었다. 이러면 어떤 단체가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겠느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산협 김옥경 회장은 "현재 전국의 조산사가 8000명이 불과하고 한 해 20명이 배출된다. 조산원도 16개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문화재가 돼 가고 있다. 저도 지난해 조산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사들은 산모를 위한 법 개정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돕기 위해 복지부에 조산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출산 허용을 요청했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에서 조산사를 위해서도 법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