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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체 의료기관의 내년도 초‧재진료 인상분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공급자단체들은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들이 원하는 적정수가 도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8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약단제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어 오는 20일 치과협회를 시작으로 21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22일 병원협회가 첫 협상을 진행한다.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협상 종료 시점은 6월 1일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국장은 “아직까지 오간 어떠한 논의도 없다. 오는 19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 논의 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선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및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 비용증가를 반영, 재정상황 및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는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인 첫 환산지수가 전달된 상태에서 복지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정을 연결할지 고민 중이다.
이 국장은 “재정위원회는 건보공단 산하로 공단이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환산지수 추이 절차 등은 내부 확인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직접피해 규모를 비롯한 환자 감소 등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준비단계에 놓인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4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재무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자산은 29조6638억원, 부채는 11조956억원이었다. 부채 중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지급으로 향후 지출돼야 하는 충당부채는 9조6000억원이었다.
이기일 국장은 “예년에 비해 환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 경감, 대구‧경부지역의 경우 감면이 있었다. 또 선지급, 특별재정지원, 손실보상 등에 따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도 같이 돌봐야 하고 공급자도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제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나가야 한다. 요양기관의 나빠진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가입자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