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대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40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이다. 정원 확대는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들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의대 신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정원 확대 분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에 우선 배분하고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부터 확대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절대적인 수에 더해 지역 간에도 불균형이 극심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까지 늘었다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계기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유지돼 왔다.
2006년 이후 동결 상태이던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재차 힘을 받았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정부와 여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사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정원이 적은 의대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사 수를 늘려가겠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3배인 3.1%”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의협은 면적 10km²당 의사 수가 10.44명으로 의사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역시 의대 정원 확대가 불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