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28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의료인력 부족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계획 없이 당장 현안 해결 방편으로 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의료인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사 부족이 감염 확산 대응의 결정적 실패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없이 졸속으로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에 앞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의료기관 설립 제한 이야기도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남의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