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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보인 반응은 생각보다 컸다. 단기대책과 함께 관련 논의가 지속된 지난해에 이어 올 초 의료전달체계 수가개선책이 발표됐다면 충격은 보다 작았을 텐데, 6개월 가량 잊고 있었던 부분이라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수가를 깎는 부분이 아니라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을 줄이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 右]은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상급종병이 외래 100대 경증 재진환자 진료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들 환자를 가급적 진료치 않게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이 현 30%에서 0%로 조정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 과장은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 부분은 300억 가량”이라며 “경증 환자 방문시 의원급이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회송수가를 받을 수 있어 손해만큼 보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별 가산율 조정에 맞춰 환자 본인부담률은 인상된다. 종별 가산율이 없어지면 상급병원 이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100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했다.
다만 경증 외래 재진환자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가와 본인부담률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적용 제외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외래질평가지원금으로 올려줬다. 다른 부분은 중환자실 수가를. 다학제통합진료로 올리고 중환자 위주로 수가를 보강하고 맞추는 작업을 병행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약 30% 인상토록 했다.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 인상됐다.
“재방문 환자 패스트트랙‧진료협력센터 인력수가 등 신설 검토”
“국민이 믿고 동네병의원 찾을 수 있도록 큰 병원에서도 도와야”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기관에서 오는 환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치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에선 오히려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중규 과장은 “외래환자를 많이 보는 상급종합병원일지라도 환자 구성은 많이 다르다. 수가를 깎은 것만이 아니라 퇴로를 만들도록 수가를 재구성했다. 지금처럼 중증, 경증 가리지 않고 받을 것이 아니라 환자가 왔더라도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는 노력들을 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한 조정까지 ‘찬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진료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는 환자를 막을 순 없으니 (초진에는 패널티 없으니)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수행하면 된다는 의미다.
그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지표에는 들어가 있다. 오는 환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진료협력센터 등의 수가(인력기준에 따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의사의 말이 아직은 권력 관계 측면에서 보면 공신력이 있다. 의사가 가라고 하고 상급병원에서도 가라고 하면 환자들이 따를 것”이라며 “대신 언제든 의원이나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다시 가야한다고 판단하면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 국민들의 안심을 얻는 노력을 상급종합병원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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