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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이해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재활·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은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달 1~2일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 의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등 3개다.
이중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해 합의 없이 논의 주제만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위한 1차 의료기관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으로 선별했다.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번 논의 주제를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를 끌어내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5월 13일 의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첫 해커톤 논의 의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문제를 꼽은 데다가 윤성로 4차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이끌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활로봇은 심평원의 보험수가 산정과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로봇의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별로 더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 로봇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신설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합의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이슈의 즉각 대응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이른 시일 내 8차 해커톤을 열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