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여당과 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복지부, 여당, 의협, 병협,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을 제외한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의사 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를 지역의 필수보건의료와 공공의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무작정 의대정원 확대를 할 경우는 단과 전문의와 대도시 개원의만 대거 늘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인력 증원 그 자체만으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확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거점 병원 확충, 권역거점 대학병원의 지원체계 마련,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과 어우러질 때 지역의료체계룰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의료인력 확충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는 "실제 기존 의과대학 시스템으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대는 성적 위주보다는 공공의료를 위한 뜻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고, 기존 의대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립공공의대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 추후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협 “정부안도 부족” vs 의협 “비현실적 수가따른 의료 불균형” vs 노조 “의사 부족 엄연한 사실”
최근 각종 의료계 이슈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의협과 병협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병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서 더 나아간 파격적 방안까지 제안한 반면, 의협은 현재 불거진 문제들은 의료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적정 수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연 병협 노사협력특위위원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급선무”라며 “14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 전문 직종은 없다.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안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료인력 도입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일하게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 이사는 “지역별, 전공과별, 종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정부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병협과 노조도 적정수가 책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인구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의료불균형 문제도 감안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성 이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 시작도 전에 총파업을 운운하며 반대부터 하고 나선 것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폐혜를 외면하는 경솔한 판단은 아닐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공공∙필수의료분야 강화 부합해야” 복지부 “이번 정책이 완결판 아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복지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의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조심스런 부분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의사부족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과 배치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며 “공공∙필수의료분야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또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결과물이 23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여당은 모처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부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 확충이란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의사를 양성하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더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볼 수밖에없었다”며 “정책이 곧 발표 되겠지만 그것이 완결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