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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8월7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이하 대전협)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에는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하지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도 만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연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첩약 급여화 추진의 주요 논리 중 하나인 환자비용 부담 절감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표적항암제나 면역치료제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에도 약제 가격이 비싸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비급여 투여를 받는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있다”며 “진정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면, 이런 환자들의 절규와 눈물 어린 호소를 먼저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와중에 감염관리료만으로는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여력이 크지 않은 병원들은 값싼 방호복과 마스크를 사들이는 형국”이라며 “매년 500억이라는 예산을 효과도 모호하고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쓰기보다 바로 이런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한의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베일에 감춰진 것과 같은 첩약의 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격·표준화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달라. 거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만 처방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