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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나. 코로나19 확진자 재유행이 우려될 정도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는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특히 양측이 향후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 한 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갈등만 더 증폭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계획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두 시간 여에 걸친 긴급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 한 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만 못 한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양측 입장 차이만 명확히 하면서 연이은 회동으로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감정 섞인 말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회동 직후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A는 “정부 쪽에서 말을 빙빙 돌리다보니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은 네 가지 정책 모두 폐기 후 원점 재논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만남을 기약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고 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와 관련해서도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의협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긴급 회동에 참석한 B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단체행동을 저지시키려 나온 것이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며 “보건복지부 某 인사가 ‘코로나19 때문에 2시간 밖에 못 자서 힘들다’, ‘참을 인(忍)을 세 번 쓰고 나왔다’, ‘의약분업 때도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이러다 환자 죽으면 의협 책임이다’라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4개 과제 우선 철회를 전제했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확충은 철회, 첩약급여화는 폐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는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해서 ‘수가 조정’ 등 의료계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의료계 참석자들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답했다.
의협·대전협 입장 사실상 ‘동일’ 파업은 ‘예정대로’
한편 의협과 대전협 등은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네 가지 보건의료정책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보건복지부-의료계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추후에도 계속 이야기할 마음이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백지화’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할 용기를 낸다면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4대 악 정책 폐기 후 원점 재논의’와 사실상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물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보)과 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간 샅바싸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은 오는 8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파업을 예고했고, 대전협도 이보다 앞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