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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한 후 의료계와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유보'는 '기만'일 뿐이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복지부 발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 재추진을 천명한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약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사태를 되레 악화시키고, 이미 불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역시 복지부 담화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코로나 안정 이후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전국의 환자를 위해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는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 하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