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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방 의사들의 의료수가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당과 정부 모두 수가 가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지역의료 서비스 편차 극복,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덕분이다.
24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과 의료수가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 발표에 담화문을 통해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 지적에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
수도권보다 지방 의료행위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정부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정책관은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 지원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게 된다.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가산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대변인은 지역 가산 수가 도입과 관련 “도심에 비해 취약지 의료 인력이 현격히 부족한 것을 감안,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가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수가 가산액은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차등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 의료인력 수급상황과 주민 의료서비스 수요 등 지역의료 현황을 고려해 수가를 가산(지역 가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수당 및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원칙적인 정책방향은 지속적으로 취약지 의료인들이 이탈하니까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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