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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삶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며 “의협을 중심을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건보 틀 속’에서 진료를 해야 하고,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 대상이라는 점 등 의사들이 의료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제2차 의료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 대상”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건강보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고, 건강보험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도 거론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며,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며 “심지어 정부는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날 의협 임시회관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도 들었다.
최 회장은 “공정위가 어제에 걸쳐 오늘도 의협 임시회관으로 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협회장 및 관련 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인데,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