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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대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야당 의원 주장이 확인됐다.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전 의원(무소속)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됐다.
김승희 전 의원(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공공의과대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인력과 의과대학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달리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시작해서 누가 교수요원이 될 것인지, 의과대학 정원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올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법안이 상정되자 김 전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에게 전화했었다.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당시 일화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남원에다가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로부터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었다. 당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 총리는 전라북도에서 4선(1996년·2000년·2004년·2008년) 한 의원"이라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지역 정치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일 김승희 전 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정 총리로부터 공공의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당시 정 총리께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 달라고 전화를 부탁드린 사람은 바로 저"라며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면서 총리 압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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