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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 등을 포함한 범의료계 4대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의사인력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원점 재논의’ 수준에서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료계 간 협상이 금주 중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과 의료계 사이에서 필수의료 강화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여 향후 국회 내 특별협의체·정부 등에서 양측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의료·공공성 강화,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등 대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과 의협 간 비공개 면담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공공성 강화,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필수의료·공공성 강화,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내놓은 것이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의 경우에는 최근에야 10년 간 4000명이라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병원, 감염병 전문가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늘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10년 간 4000명의 의사인력 육성한다는 계획이 어떤 근거에 따라 세워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한 번씩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별 불균형·전문과목별 편중·적정 전문의 비율, 일차의료 의사 양성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별 가산수가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