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의협,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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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협,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최대집 회장 "파업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정책 철회와 사실상 같은 의미”

[ 2020년 09월 04일 10시 23분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과 관련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쟁에 나섰던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민주당 당사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사인력 확대 관련 내용은 앞서 ‘원점 재논의’로 결정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의협과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 관련 이행 협약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대전협을 비롯한 전임의 등 대표들이 찾아 와서 따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 앞서 일부 전공의·전임의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의협의 협약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그중 일부는 ‘정부 측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의협이 1·2차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한 후 활발하게 정부·국회와 논의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가 미포함 돼 있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와 ‘철회 후 원점 재논의’는 같은 의미”라며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료계 총파업 과정에서 전공의 고발 문제 해결과 의사 국가시험 정상화를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고,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당-의협 간 합의문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