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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의과대학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출입 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가 너무 많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의과대학 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합하고 이는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에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과대학 신설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월급 500만원 갖고는 못 버틴다"며 "지금 현재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줘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는 대비된다.
김 이사장은 금년 8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도 "의사인력 확대에 앞서 개원의 수를 줄이고 각 지역과 병원에 가도록 하는 방안, 과목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 등 현재 존재하는 의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6년 2월 16일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동익 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은 물론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재정 당국과 관계 부처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대·병원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 양성·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도 반대하고,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의대·병원 설립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 의원 역시 "현재 국내 병원들의 병상이 남아도는데 병원을 신설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전담의대 설립에는 동의하면서도 수련병원 신설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7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