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제11대-제360회-제3차-환경복지위원회-2019.02.15 금요일 회의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 중 한 곳인 전라북도에서 여당 소속 도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취지는 전북지역, 특히 남원지역의 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이유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의미한다.
이런 취지는 '공공의대는 지역 이기주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공의들 주장이 과언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도의원인 L 위원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제360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원래 설립 취지는 남원지역 경제 살리기 방편이었죠”라고 질의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경우 1년 선발인원이 49명에 불과하고, 1·2·3·4학년 총 인원이 2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남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취지였다.
더욱이 L 위원에 따르면 1·2학년만 남원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 계획이 설정됐다.
당시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남원지역 경제 살리기 방편이라는 질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1·2학년이 여기서 수업하면 98명이다. 그 숫자를 갖고는 남원지역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인력 2만명 이상이 부족하다. 공공의대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한다면 지역과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남원지역 경제를 위해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육성도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극복이라는 정부와 여당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만큼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대 신설은 지역발전론에 기인한다. 의대를 유치하면 부속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단, 전라북도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부속병원을 별도 건립할 필요는 없다.
L 위원은 “조그만 도시에서 대학이 없어져 버리면 일대 지역주민들, 서남의대에 의존해 경제활동 해왔던 분들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의대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논의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지역구는 전라북도 전주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