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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급 방법을 ‘서면’에서 ‘전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약국에서는 관련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했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서면 등으로 진행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 청구 방법은 약국의 경우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92만건(79.6%)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요양비 서면청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요양비 종류별로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 의원은 “불과 5년 전인 2015년 약 14만 건이었던 요양비 청구가 지난해 115만 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강준현·권칠승·기동민·김남국·김승원·김영호·김회재·송재호·오영환·이수진·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