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군의관 대부분은 경력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숙련도가 높은 장기 군위관은 전체 2400명 중 100명에 불과했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의관들은 진료 및 수술 경험은 물론 사명감과 소명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며 장기복무 유인책 부족으로 장기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 선택권 확대 일환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무사령부는 의원급 진료의 경우 군병원을 이용토록 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군 의료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는 줄어들고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비율은 되레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군수도병원 후송 환자 수는 2017년 1831명에서 2019년 1338명으로 500명가량 감소했다. 반면, 역후송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11% 늘어났다.
군내 외상환자 치료능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박성준 의원은 “2011년 석해균 선장, 2017년 인민군 병사가 총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모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담당했다”며 “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에 맡긴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