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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14개 병원 중 13곳 "현행 유지" 답변···정청래 의원 "효율성 제고 관리 필요"
[ 2020년 10월 11일 11시 4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모두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주무부처 전환에 대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은 명확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경상대병원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국립대병원 모두가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들 병원든 반대 이유로 '우수한 의료인재 교육과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책무 강화'를 들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의료계 인재를 양성하고, 의료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에 주력해 국내 최고의 교육과 연구병원을 지향하는 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로 시기가 엄중한 때에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파업기간 동안 전임의의 87.52%, 전공의의 91.43%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한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파업을 지지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공의료 책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파업에 동참했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담당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대한 14개 병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공의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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