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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한다.
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호소하기 위해 권익위로 발걸음을 해서다.
특히 권익위 권고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의 수용률이 적잖고, 문재인 정부 들어 권익위 입김이 세졌다는 평가가 뒤따르면서 전 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의료계는 전 위원장의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한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연쇄적으로 권익위를 찾았다. 지난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7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8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 할 경우 약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권익위 역할에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권익위가 정부 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용률이 꽤 높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권익위의 입김이 꽤 세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약 90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관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권익위 입김도 꽤 세졌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나온다. 한 병원계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권익위와 인권위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강제수용과 관련해 이를 막아 달라며 권익위를 찾기도 했다.
물론 권익위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달라진 부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문제는 우선 절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과 각계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