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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조하는 행보로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대생 구제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의사국시 파행에 따른 수련체계 혼란이 병원들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대생 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16일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기회 부여 문제를 논의했다
복지부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을 필두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위시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규형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도태 차관 취임 이후 병원계 유관단체들과의 첫 상견례 취지로 마련된 자리지만 자연스레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생 구제 문제로 초점이 맞춰졌다.
정영호 회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들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생될 상황에 우려감을 표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단 당장 내년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련병원 인턴 감소를 시작으로 향후 최소 5년 간 전문의 배출 차질,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수련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부터 연이어 발생되는 인턴 및 레지던트 지원인력 부족은 지원병원 쏠림현상 및 과목별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위한 전공의 적정 인원 선발이 어려워지면서 수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인력 공백에 따른 진료량 축소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불법성 논란 확산도 우려했다.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진료량 축소가 불가피하고, 수련병원의 인턴 공백은 비수련병원 대비 진료량 축소에 따른 경영상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걱정이다.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3 이상이 수련병원이고, 이들 병원이 전체 진료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족한 의사인력을 타 직종이 대체할 경우 불법성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분히 PA를 의식한 입장이다.
국내 의료시스템은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 범위에 경직성이 강해 의사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체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 만큼 법령과 정부의 유권해석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의사국시 추가 응시 기회 부여 결정에 원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국시 추가 응시 기회 허용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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