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 시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이하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부합 여부에 중점을 둔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보건 분야 총지출은 14조2750억원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이 10조8692억원(76.1%), 보건의료는 3조4057억원(23.9%)이다.
재단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서의 적절성, 시급성 및 기금 목적 부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재단은 공공보건의료강화 예산이 연구 개발에 지나치게 치중됐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보건의료강화 예산은 총 3336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예산(3.4조)의 9.8%에 해당한다.
재단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강화 예산의 우선순위가 낮은데다 감염병 방역 및 치료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연구개발에 치중돼 편성됐다”며 “K방역을 주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 편성은 전대미문의 위기대응에 매우 부족한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위기 대응 예산보다 시급성이 낮은 의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서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이 예산액 기준 상위 15개 사업 중 8건을 차지했으며 상위 10대 증액 사업 중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최대, 최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산업 육성보다는 국민 체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창보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편성되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보건의료 예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재단은 코로나19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강화 정책 연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