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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된데다 총리 지시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 개시는 아직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을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은 협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부·여당 등과 합의 후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의정협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되면서 최근 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발송,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구성과 이에 앞선 실무협의 진행을 요청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여당의 의료계 때리기와 폄하는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모습은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700명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해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구성과 논의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면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전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여당 대표가 구두로 약속한데다 미해결 시 의사인력 공백 여파가 10년 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 의사고시 재응시에 대해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정협의체 구성과 해당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고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는 함께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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