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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박민식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치러진 국감에서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정책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협의체 구성은 의대생 국시 문제를 두고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반목하면서 출범 전부터 난관이 부딪혔다. 때문에 금번 국감은 여야의 싸움이 아닌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입장차 만 확인한 장(場)이 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일정이 종합 국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은 현안을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명확한 ‘시각차’였다.
우선 지난 8월 7일 시작됐던 의료계 총파업의 불씨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8일부터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강병원 의원 등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들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의협과 전공의를 소통해 설득하고, 공공의대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의료계가 ‘4대 악(惡) 정책’으로 꼽았던 한의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당초 예정됐던 이달에서 다음 달인 11월로 시작이 연기됐을 뿐 추진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최종윤·최혜영 의원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 및 처방 등 원격진료가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의원급을 비롯한 중소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무색하게 원격진료로 인한 쏠림현상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마지막 과제였던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보건복지위 국감 기간 내내 대한병원협회 회장 및 대학병원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이 동분서주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국감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윤성 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을 두고 “주제 넘은 행동이었다”고 반성한 부분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구성과도 긴밀히 관련돼 있다.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이의 해결을 거론한 탓인데, 강병원 의원은 “(9월 4일) 합의문에도 없는 의대생 국시 구제를 들며 협의체 구성을 난관에 봉착시키는 것은 합의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물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
의사 면허 관련 문제 다수 지적
오히려 의료계는 밥그릇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의사 면허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 면허 취소부터 재교부 등에 걸친 문제가 거론됐는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살아 있다”고 했고, 김원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96.3%)이 면허 재교부를 승인 받았다”고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은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의대생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의대 진학이 수월한 나라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 후 응시한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때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여야 다툼은 문재인 케어·독감백신을 두고
한편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문제, 독감백신 상온노출·백색 입자·사망자 발생 등을 두고 견해를 달리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고소득자 건보체납 단속, 건보공단 예산 절감 등 방안을 내놓으며 적극 엄호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계획을 세울 때 건보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세웠다”며 “건강보험이 단기성 보험이고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 부담이 싫다고 하면 급여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다소 격앙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 당일 심화 된 독감백신 사망자와 관련해 여당은 ‘백신 접종 지속’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종 중단’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등 트윈데믹 우려, 전문가의 판단 등을 들었지만,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국민 불안과 백신 접종-사망 간 인과관계 미규명 등을 거론했다.
독감백신 접종 관련한 대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리를 비운 오후 3시 40분께까지 지속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