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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에 나선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이 민간보험사-피보험자 간 사적 관계로 형성된 계약이라는 점,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 등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 진료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 편의라는 미명 하에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