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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미해결 시 인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카드를 내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선 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집이 된다 해도 근로자 신분인 이들의 처우가 문제다. 특히 ‘수술 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외과계열의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주무 장관이 재를 뿌린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의대생 국시 문제의 대안 중 하나인 입원전담전문의를 두고 일선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우선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는 45개 병원에 총 249명이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 소재 병원들은 물론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9월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지방병원 수가 가산 등이 삭제된 채 논의됐다. 지방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빅5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재직 중인 A씨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할 사람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249명에 불과한데, 만약 반강제적으로 일을 부여하면 사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문제는 많다. 대다수 입원전담전문의는 ‘교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한 병동에 3명의 ‘교수급’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예상보다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과연 정부가 이를 지원해줄지도 의문이다.
입원전담전문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연세의료원 소속 B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병원과 계약하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데, 이들은 교수급 대우를 원한다”며 “사실상 병동당 교수 세 명을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입원전담전문의 C씨는 “애초 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PA를 전문간호사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해서 절차상으로 촉박하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추가 인력과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서는 박능후 장관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도 전에 입원전담전문의들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관이 제도 자체를 이해 못 한 거 같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대체품이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할 사람도 이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다보니, 제도가 정착되는 중요한 시기에 타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 및 시범사업 운영 규모 고려치 않은 것" 비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박리다매 진료, 쏠림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병원에 근무하면서 전문진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본 제도에 안전성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 환자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턴 공백이 외과계열에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껏 뽑아 놓은 전문의가 인턴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데, 3교대 충족 등 비용 문제 때문에 모집 자체부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외과계열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외과는 수술을 해야 하는 과인데, 수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많다. 내과계열 입원전담전문의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의료의 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외과계열 입원전담전문의는 ‘수술 후 관리’를 주로 한다. 이에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신경외과·산부인과·성형외과·응급의학과 등도 참여할 수 있다.
B교수는 “외과계열 입원전담전문의는 수술 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며 “정형외과 전문의를 하면 더 많은 월급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 교수급 월급 받으면서 누가 외과계열 입원전담전문의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