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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첫 회의인 만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의약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올해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협의체가 개편된 것으로,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제안한지 3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린다.
당초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체계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개편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국내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보다 폭 넓은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다루게 된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내용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의료인 면허취소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PA △쇼닥터 △의료인 성차별 등은 물론 △불법광고 △의료기관 회게기준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1일 열리는 첫 회의는 협의체 가동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복지부 2차관과 의약단체장들이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매주 1회 또는 격주 1회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급 회의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약단체 의견수렴 및 실무회의에서 논의 안건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대리참석 또는 참석자 교체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향후 의료체계 향배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문서를 보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반대와 함께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개편은 납득할 수 없고, 안건 내용과 무관한 직역도 참여하는 점,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예정대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는 1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며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불참과 관련해서 김 과장은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며 “언제든 입장이 바뀌면 참여는 가능하다. 의료체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꼭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