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대화에 나서면서 보건의료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등 의료계로서는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11일에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협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들이 참석해 복지부와 협의체 구성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연이어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단체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은 복지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린 1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다른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의 불참에 아쉬움을 표하며 의정협의체는 의협이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별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협과 정부는 국시 문제에 이어 코로나19 안정화 기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좀처럼 의정협의체 구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