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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정부 간 일대일 논의 회피”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는 별도 운영될 것”이라고 맞섰다.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의 일방적 확대‧개편 비난에 대해선 그동안의 과정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빠른 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12일 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팀장 유정민)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 수시로 제기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직역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등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현안 협의 및 직역간 조정 필요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주제 변경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첫 협의체가 열리기 직전 긴급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그동안 9·4 의정합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정부가 엉뚱한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협의체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향후계획에 대해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첫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달 9일 실무협의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묻는 의사협회에 지난 3일 공문을 발송,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설명·안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문에는 논의 의제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각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실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의사협회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으며 “앞으로 의사협회도 참여,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 관계자는 “9.4 의·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 개최, 의·정 합의에 제시된 의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사협회가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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