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토론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수가와 사업 모형에 대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입원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긍정적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90% 이상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겠고 답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 ▲치료계획 공유 ▲업무량 감소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본사업 전환은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와 도입 모형 등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장성인 교수는 “병원들이 24시가 전담 대신 일부전담 모형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며 “평일이냐, 야간이냐 아니면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수가를 보전해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기준으로 주중에만 일할 경우 2만146원, 주말까지 일할 경우엔 3만1288원, 24시간 전담일 때는 7만4959원은 돼야 현실적인 수가”라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위한 별도 수가 정책은 단기적 대안으로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상수 억제 정책,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 보상수준 조정, PA 간호사 허용 등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다만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이 단기대안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이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과거에 비해 환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만족이 어느 정도냐, 기존 의학관리료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어느정도냐 하는 선에서 보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2017년에도 이미 수가가 40% 인상됐고, 지금은 중환자 전담의보다 수가가 높은데도 병원은 여전히 현재 수가론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며 수가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시범사업 수준 수가는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론 주7일, 24시간 필요성 공감"
건정심에서 논란이 됐던 15% 지역 가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간 의사인력 수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역 가산을 인정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업 모형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이나 의료질 문제는 결국 주말에 생긴다. 본사업은 적어도 주7일 주간 8시간 운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수가 못지 않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 다양한 지적과 제언들에 대해 복지부는 최소 시범사업 수준의 수가는 유지돼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7일, 24시간 모형을 추구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입원료 수준으로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없다고 본다.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얘기가 있을 순 있지만 시범사업 때 했던 수가 정도로는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 가산의 경우, 건정심 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모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요구하는 주7일이나 24시간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향후 병원 평가 등을 통해 주7일, 24시간에 대해 병원들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