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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지난 25일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 국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간호조무사 4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61.9%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0.1% 감소한 수치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이는 지난 1년 동안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10년 이상 경력자 중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9%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답하고 ▲최저임금 수준(42.0%) ▲최저임금 초과(38.0%)로 나타났다.
기본급 수준은 최저임금(180만원) 미만이 27.7%, 최저임금~200만원 미만이 54.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00만원 초과~250만원 미만이 13.7%, 250만원 이상은 3.8%에 불과했다.
근무기관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한의원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원(28.0%) ▲치과의원(24.8%) ▲일반병원(19.3%) ▲상급종합병원(8.7%) ▲노인장기요양기관(7.7%) ▲사회복지시설(5.9%) 순이었다.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경력자의 48.5%,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 65.8%가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승진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8.3%만이 승진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9.0%로 나타나 승진제도에 있어 간호조무사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 속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며 “더욱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간호조무사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역시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무사 처우 개선’ 위해 의료체계 재정비
대한의사협회 성정호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수가 정책 변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 또한 “의료법인 등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위해 병원과 협회가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 백영하 팀장은 “보건의료 직종 모두 코로나19로 올해는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여러 직종이 엮여 있기에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공감하며,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