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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에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 확충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 10% 인상 ▲지방의료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축의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중 기능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기관에 해당하는 6개소를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부경남공공병원,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정도만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쟁점이 됐던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노조는 “의정협의체에 발목 잡힌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빼버리고 의정협의체 논의로 넘겨버렸다”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에 대한 방안도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되레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유연근무도입에 대한 논란까지 담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노조는 끝으로 “ ‘더 빨리, 더 획기적으로’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들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의료 방안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마련 의지는 물론 제도 개선 의지도 소극적”이라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