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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3.3조,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로 추산됐다.
공단은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재정 수지는 2.8조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7조 원으로 애초 예상보다 약 3천억 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높았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64.7%(전년대비 1.6% ↑) ▲상급종합 69.5%(전년대비 0.8%↑) ▲종합병원 66.7%(전년대비1.5%↑) ▲병원 51.4%(전년대비 3.4%↑) ▲요양병원 68.4%(전년대비 1.3%↓) ▲의원 57.2%(전년대비0.7%↓)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공공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71.4%(전년대비 1.2%↑), 민간의료기관 66.0%(전년대비 0.9%↑)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3%였으며, 50위 내 질환은 78.9%였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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