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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하면서, 울산광력시와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공공의료원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 지원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전 동부권을 비롯해 부산 서부권과 경남 진주권을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타조사에 발목 잡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대전시와 부산시는 오는 2026년 300병상 의료원 완공을 목표로 기본 설계 등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준표 전(前) 지사에 의해 지난 2013년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또한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으로 경남도 계획보다 완공 시점이 4년 앞당겨져 빠르면 2024년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예타 면제를 비롯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2월까지 설립 후보지 입지 분석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3~9월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광주시’ 협력방안 논의 등 예타 면제 기대하며 공공의료원 유치 총력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을 준비 중인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향후 예타 조사 면제를 기대하면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할 태세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지역이다.
울산시는 2021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3월 예타 면제를 신청하고 8월까지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광주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평시에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광·서(광산구·서구) 구역에 1000억원을 들여 약 250병상 규모로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용역에 착수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예타 면제 발표로 탄력을 받아 광주광역시는 연말 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용역 기간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용역 등 준비에만 5∼6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면제 조치만 있으면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서둘러 진행해서 조선대병원에 설립 중인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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