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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수요자 대표인 환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민간 14인, 당연직 6인)으로 구성돼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해 환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측주장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입안 및 추진에서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