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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이 논의되기로 했던 첫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불거진 의대정원 확대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참석 위원들에게는 지난 7일 경 공문을 통해 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다.
해당 회의는 지난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약 1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도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쉽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앞선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산했다.
그 결과 2035년 의사 수는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하면 1만4631명이 부족했다. 255일 기준 1만1527명, 265일이면 9654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9일 예정됐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일정은 취소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지속 등에 대한 부담으로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지침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의·정협의체에서의 갈등에 대해선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행사 연기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 열린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은채 회의를 종료했다.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으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실제 회의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언급하면서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정협의체가 잘 진행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갈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등 나빠진 상황 속에서 정부로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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