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재정도 변동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이 줄어 오히려 적자가 감소했다면, 올해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의료이용 확대로 적자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6일 공단 원주본원에서 개최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덕수 이사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 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전년도 및 전전년도(2018) 소득에 근거해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출의 경우에도 호흡기 및 세균성 질환이 많이 줄고 의료이용 행태가 합리적으로 변해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건강보험당기수지 적자는3531억원으로, 예상보다 2조5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이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모두 포함해 도출된 결과로, 의료이용 감소가 예상보다 커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19 상황, 올해는 건보재정 영향 불가피하고 콜센터 직고용 방향설정 난망"
반대로 올해는 적자 폭이 이처럼 줄어들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올해 적자는 1조679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의 경우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지난해 소득 자료가 보험료수입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또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줄면 의료이용이 예전처럼 늘어나 의료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이사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콜센터 직고용 전환에 관해서는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내외부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직도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님도 예전부터 콜센터 상담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3~4%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우선 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