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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컸다.
이에 따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 학계 및 공익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등 총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및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을 담당한다.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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