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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첫 만남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이들은 오는 4월 12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의사국가시험 탈락자 66명 구제를 위해 이필수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정부와 물밑 접촉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첫 회의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대응을 위한 논의로 압축됐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개원가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 무분별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시도의사회에서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A시의사회장은 “비급여 고지 문제와 관련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명의로 성명서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해야 할 텐데, 헌법 소원 등도 진행 중이고 성토의 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 정책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데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제도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B도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한의사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 것이냐 하는 전망이 다수였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66명에 대한 구제 등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응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당선인은 최근 불합격자 66명의 대표들과 만나 논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C시의사회장은 “의사국시 문제를 드러내놓고 재점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필수 당선인이 최근 탈락한 66명의 대표와 만났는데,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정부와 협조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