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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를 정비하고 1조 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이하 협회)가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제언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기업을 대표해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진흥의 염원을 담아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혁신적인 제품의 지속 공급을 위해선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이 집중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기에 ‘통일된 기준 및 절차’의 별도 트랙 운영을 운영 및 신속 적용(패스트트랙)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기존 건강보험 재정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지원 예산을 집중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가치 인정(적정수가 인정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도입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인증 장벽이 높아 지정이 어렵고, 보상이 쉽지 않아 임상현장에서의 사용이 요원하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인증제, 보상책 외에도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가자료 대상을 확대하고, 전향적 비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셋째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법령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국산화 및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의료기술에 대한 과도한 급여수가 인하 결정 이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R&D 연구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선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그중 특히 보험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을 향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제도와 정책방향의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