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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제출과 관련, "심평원이 아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소화하자"고 주장. 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진료비 등의 자료가 심평원으로 수집돼 비급여 진료 통제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
이와 관련,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됐다"며 모호한 입장을 피력. 김선민 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심평원 핵심업무는 건강보험 등 국민 의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이며, 실손의료보험 중계기관 역할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
이 같은 발언은 혹시나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는 선에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관측. 김 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법적 기능과 역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및 소비자,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쉽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