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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상 차원의 협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들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1차 소위원회를 지난 10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1차 회의는 수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직 보험 재정 등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약국이 입은 타격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해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기존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요양기관들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입자인 국민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측면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수가협상의 어려움이다. 오늘 재정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서 공단 적자 폭이 예측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삶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가입자 단체는 통상적 수준의 환산지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가입자들 또한 보험료 동결까지 요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자연히 양측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올해도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원급 협상 결렬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윤석준 위원장은 “앞으로 건보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소위를 거치며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자와 가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남다른 협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