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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먼 길을 돌고 돌아 의원급 의료기관 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맡게 됐다. 전임 최대집 집행부에서도 해당 협상을 의원급에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현실화된 건 이제 막 출범한 이필수 집행부에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회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최대집 집행부 시절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은 3년 연속 결렬됐다. 우여곡절 끝에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을 맡게 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의협 출입기자단이 김 단장과 강창원·좌훈정·조정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2022년도 의협유형 수가협상단장이 됐다. 이번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게 된 의의 설명
A. (김)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하면서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의원급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고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Q. 추무진, 최대집 집행부에서의 수가협상 평가하면
A. (김) 지난 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수가협상단에 다시 위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것이 수가협상이었다.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고,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패널티를 받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당시 추무진 회장에게 이런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공급자 단체에서 협상 거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추가소요재정을 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형태는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Q. 최대집 집행부에서는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A. (김)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 됐는데 총 14번을 했다. 의협은 6번 체결이 했고, 8번 결렬됐다. 이런 협상이 정상적인 협상인가. 의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더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급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다.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었다. 특히 의원 경영을 위해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고,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어렵다.
추가소요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수요재정을 사전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밴드 문제도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12시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 밴드폭을 어느 정도 늘리겠다 결정해서 빨리 발표해주면 협상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깜깜이로 하면 먼저 협상하는 직역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몇 시간 전에는 공개해 31일 수가협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의원급, 코로나19 타직역보다 어려웠어도 고용 확대"
“현행 구조서 전임 집행부 수가협상 평가 무의미"
"어떤 모형 사용해도 '수가정상화' 선행돼야 하고 건보공단 재정적 여유 투입 필요”
“병원-의원 수가 역전현상, 병협은 가산수가 통해 보전받고 있는 실정”
Q. 현 수가결정구조에서 탈피한 이상적인 수가결정구조는 무엇인가
A. (김)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영구 폐기한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한다.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겠다. 그동안의 재정 흑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환자 감소로 생긴 건보공단의 재정적인 여유를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돼야 논의가 될 수 있다.
Q. 타 유형대비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 증가는 어떻게 나왔고, 타 유형보다 의원급이 증가했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A. (조)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건보공단에서 자료 받았다. 비급여의 급여화나 법·제도 변화로 인한 진료비를 빼고 보니, 의원급 전체 진료비는 -1.5%로 나왔다. 병원급은 0.12%, 치과 -1.1%, 한방 –4.71%, 약국 –7.67% 등이었다. 치보다도 감소율이 심각했다. 그럼에도 의원급 고용은 14% 늘어났다. 진료비는 감소했는데 지출은 증가한 셈이다. 감염관리 등과 관련해 인력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
Q.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의원-병원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환산지수가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많이 받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강)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현상은 2008년 환산지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병협은 종별가산, 여러 기타가산, 병원 질 관리료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진찰료 등에서 의원급에 가산을 둬서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하기도 한다.
Q. 보사연은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건보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조정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강) 단일 환산지수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가협상단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의협 전체적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의원급에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종별가산을 없애서 남는 재정을 진찰료로 보상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기본 진찰료 안에 구겨 넣은 처방료를 부활한다면 단일 환산지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원가에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회원들에 한 마디 부탁
A. (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 중인 회원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해야 한다. 대개협이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다. 물론 현행 수가결정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회원들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서 상식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 |
